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등은 법정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건물을 임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능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불가
임대용 부동산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상각범위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 가액과 상각범위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가액 구분: 매매계약서와 장부상 가액을 대조하여 감가상각 대상인 건물 가액과 비대상인 토지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상
  2. 사용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나 수익 발생 증빙을 통해 실제 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은 제외
  3. 한도 초과 검토: 결산 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령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이월 처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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