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활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소득의 성격은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활동 내역 점검: 용역 제공 횟수와 기간을 확인하여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확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일시적 요청에 의한 단발성 소득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