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소득세법」상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업종 분류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성격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해당 분류에서는 조경용 수목이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활동을 화훼작물 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서 수목을 식재하고 육성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됩니다.

실제 재배 행위 수반 여부에 따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업 활동이 작물재배업인지 확인하세요

1.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화훼작물 재배업 정의와 실제 재배 공정의 일치 여부 확인
2. 업종코드 점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통해 등록된 업종코드와 실제 활동의 일치 여부 점검

따라서 조경수 판매 소득의 업종 분류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실제 재배 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