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직접 식재하고 육성하여 판매하면 「소득세법」상 농업 중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조경수를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수 재배의 업종 분류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활동은 화훼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나, 지목이 임야라면 실질적인 재배 행위가 입증되어야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화훼작물 재배업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배 공정 확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직접 식재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조경수 판매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장부를 통해 확인
• 산업활동 분류 검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