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자녀의 교육비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지출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교육비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해당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했는지 점검합니다.
• 지출 시기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지출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