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영업자가 식당에서 식사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과 함께 개인적인 식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 거래처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식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 |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사의 경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생활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증빙용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
- 사업 관련성 점검: 지출 내역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인지 장부 기록과 대조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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