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수입 2,400만 원 또는 당해 7,500만 원 이상 시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연도의 전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2.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증빙서류로 지출이 확인된 주요경비를 합산합니다.
3. 수입금액에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합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례로 차감합니다.
5. 산출 결과가 단순경비율 소득에 배율(간편장부 2.8배, 복식부기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 적용 금액을 선택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요경비 해당 여부: 지출한 비용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점검합니다.
• 업종코드 확인: 고가주택(9.1%)이나 일반주택(11.1%) 등 임대 주택 성격에 맞는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지정된 기준경비율을 파악합니다.
• 분리과세 비교: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시의 필요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결과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