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와 세금 계산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판정하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기준시가 확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1주택자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증금 합계액 점검: 3주택 이상 소유 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