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하나요?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공동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적용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법인세법 적용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 등기한 조합은 소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설립 인가일 확인: 조합 설립 인가증을 통해 인가일이 2003년 6월 30일 이전인지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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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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