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공동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법 적용 |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 법인세법 적용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 등기한 조합은 소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설립 인가일 확인: 조합 설립 인가증을 통해 인가일이 2003년 6월 30일 이전인지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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