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50만 원 초과 규정은 현재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시행 당시에도 법인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정입니다. 현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반드시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50만 원 초과 규정은 현재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시행 당시에도 법인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정입니다. 현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반드시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 미적용(규정 폐지) |
| 개인사업자가 건당 50만 원 이상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 미적용(대상 제외 및 규정 폐지)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정규증빙 수취 대상 |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법인은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과거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한 고시는 20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