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및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대상 지원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이나 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금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목적 확인: 지원금 지급 공고문에서 지급 목적이 사업 수익 보전인지 생계 지원인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수령한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