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나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과세 시기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모두 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성격의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을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필요경비 산입 특례를 통해 과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근거 확인: 수령한 지원금이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2. 사후 관리 요건 점검: 국고보조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폐업하면 총수입금액에 다시 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 목적 파악: 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지급 주체와 목적을 파악하여 산입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