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보유한 자료와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즉시 추계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당국의 지급명세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계결정 사유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나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추계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이 원인 파악: 신고액과 제3자 자료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합니다.
2. 객관적 상황 점검: 사업장의 시설 규모나 종업원 수 등 객관적인 조업 상황을 점검하여 기장 내용이 실제 경영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