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원금의 소득 시점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지원금을 단순히 수령한 날이 아니라, 계약이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달성하여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익금과 수입시기의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입하며, 특정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판매 시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관련 지원금 역시 이와 유사하게 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권리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의 소득 귀속 시기를 확인하려면

1. 조건 성취 여부 확인: 기술개발 성공이나 상환 의무 면제 등 지원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특정 조건이 실제로 성취된 날짜를 통지서나 공문으로 확인
2. 약정상 지급 확정일 점검: 영업 장려금 등 계약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계약서상 지급 확정일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