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임대 중인 주택 1채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하며, 실제 건물 형태를 갖추기 전의 권리 상태는 주택 수 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입 시점을 확인하려면

• 전환 시점 파악: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기 위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 부부 합산 현황 점검: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