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발생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발생 |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점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지 직전 연도 매출액 확인
- 신고 기한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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