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경영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사업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지 점검합니다.

• 환급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업종과 매출 규모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