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산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산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매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 경정 금액 합산: 세무조사 등으로 수입금액이 경정된 경우, 증가분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규 사업자 확인: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