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와 필요경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납세자가 실수 등으로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대조: 실제 지출 증빙 서류와 신고된 필요경비 금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 세액 산출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경정 결과 통지가 오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