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경정청구 가능 범위와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 없거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장부 없이 세액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계 신고 완료 후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정당한 경비율 확인: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경비율로 정정하여 신청
•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