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또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초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안내문에서 본인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 결과 점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처리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