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산입 원칙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입가액(공급가액) 부분만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산입하고 환급을 신청하려면

• 사업 관련 비용 반영: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비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
• 경정청구 신청: 실제보다 경비를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