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나 가산세 역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세 법령에 따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액도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항목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면

1. 세금 종류 확인: 납부한 세금이 본인의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에서 제외
2. 가산세 및 미이행 세액 점검: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이나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