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는 법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기록 의무와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예상 가산세액: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