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소득세 환급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국세 환급가산금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과 환급가산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이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정 항목을 수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및 사유 |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고객에게 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업자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임 |
|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채무 면제 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금액임 |
|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 세금 환급 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정책상 과세에서 제외함 |
| 자가 소비 원재료 |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연료로 직접 사용한 경우임 |
| 일자리 안정자금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수령한 지원금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수입금액 제외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내역 확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누락 없이 제외하는지 점검
- 자산수증이익 활용 여부 확인: 자산수증이익 발생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장부 기록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조: 매출세액이 수입금액에 중복 계상되지 않았는지 실제 수입금액과 대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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