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될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가 6,00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결손금 공제와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제외하며, 소득금액은 0원으로 결정합니다.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 실제 발생한 적자를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점검
• 소득금액 하한선 확인: 추계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이 0원 미만으로 산출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계산 원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