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 임대미해당
2주택 소유 및 월세 수취해당

주택 수에 따른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2. 소형주택 해당 여부: 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인지 점검
  3. 총수입금액 계산: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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