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주택 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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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부부 지분이 동일하다면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의 소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 과세 대상 범위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료 |
| 2주택 | 모든 월세 임대소득 |
| 3주택 이상 | 월세 임대소득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 확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같다면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할지 합의하여 결정
- 기준시가 확인: 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국외 주택 소득 점검: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발생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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