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바닥 면적에 지역별 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주택은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부분 토지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 배율이 달라지므로, 산정 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건물 연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산정을 위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구분 파악
• 건물의 전체 연면적 및 주택 용도 사용 면적 비율 확인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1. 주택이 정착된 바닥 면적 산출
2.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 확인
3.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
4. 산출된 결과값과 실제 토지 면적 중 작은 값을 최종 면적으로 확정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 이것을 점검하세요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의 정확한 대조 및 확인
2. 고가주택 규정: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전체 주택 간주 제외 여부 점검
3. 건축물대장: 안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택 부분 연면적 확인
4. 초과 토지 분류: 부수토지 범위를 벗어난 면적의 일반 토지 분류 인지

따라서 정확한 주택 부수토지 산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건물 용도별 면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