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수입이나 지분율 요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수 판정 기준과 공동소유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 소유 주택은 합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차하거나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 주택은 해당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동일한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보아 합산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구분 등기 여부: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등기 형태를 확인
2. 전대차 계약 존재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이 있는지 점검하여 임차인의 주택 수에 가산
3. 부부 공동소유 중복 여부: 부부가 동일한 주택을 공동소유하여 중복 계산되는 경우 지분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합산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