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억 원인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중고차량을 1억 400만 원에 매입한 경우 | 미해당 |
| 법인이 중고차량을 1억 600만 원에 매입한 경우 | 해당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더라도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에 미달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