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중도폐업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도폐업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운영자가 6월에 폐업하고 해당 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가능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6,000만 원 미만: 농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3,6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중도폐업 시에는 폐업 시점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속성 확인: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점검: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500만 원~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폐업한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연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신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