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는 거래를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반면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빙불비는 거래를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반면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용어는 실무에서 혼용되기도 하나,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세법상 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증빙불비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
|---|---|---|
| 정의 | 거래 입증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 |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행위 |
| 범위 | 모든 증명 서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 법정증빙(세금계산서 등)에 한정된 개념 |
| 가산세 | 입증 불가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발생 | 입증 시 비용은 인정되나 2%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