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여부보다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가산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공제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를 확인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 확인: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급여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 지급 서류 점검: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대장을 대조하여 금액의 적정성과 실제 근무 여부 점검
• 가산세 파악: 원천징수 미이행 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예상액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