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 아니어야 하며 임원의 경우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원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내부 급여지급기준 확인: 임원 상여금 지급 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지급 금액의 적정성 확인: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