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 A씨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사업자 상태 확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속사업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