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를,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법인 형태로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산 인수 여부: 기존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여 창업 인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청년 연령 요건: 법인 설립 시 대표자가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연령으로 계산하여 확인합니다.
3. 설립 형태 점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설립 형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