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 지원금은 사업 주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지원금의 세무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 포함했는지 점검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확인: 지원금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