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소유 건물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며, 실질적인 물적 설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며, 실질적인 물적 설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가 부모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소유 건물을 무상 임차하여 독립된 사무 공간 운영 | 적용 |
| 부모가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 일부를 구분 없이 공동 사용 | 미해당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