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시 별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가 없어 실제 비용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정부 고시 경비율보다 큰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 미비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추계 신고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산세 대상 여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2.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추계결정 시 과거 적자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이 배제되므로 과거 결손금 잔액을 점검
3. 장부 기장 실익 비교: 실제 지출 비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보다 큰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