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입니다.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입니다.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로자 역시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결정하지만,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수입시기(귀속시기) 기준 |
|---|---|
| 일반적인 퇴직급여 | 퇴직한 날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 소득을 실제 지급받는 날 |
| 퇴직공제금 | 소득을 실제 지급받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