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려면 임대료를 시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시가는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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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대료 시가는 객관적인 거래 가액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산정 경로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적정 임대료 산출을 위한 보충적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실례가액 확인: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 가격 적용
- 감정가액 확인: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2개 이상 시 평균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확인: 위 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적용
- 보충적 산식 활용: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자산 시가의 50% - 받은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산식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산정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단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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