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시가는 제3자 간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소득 및 법인 |
|---|---|
| 법인세법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
| 소득세법 | 배당·사업·기타·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