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임대료만큼 소득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임대료만큼 소득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임대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 형제에게 상가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