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을 9.8억 원에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 자산을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 해당 |
「법인세법」 및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합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