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보다 작거나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하여 실제 거주하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보다 작거나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하여 실제 거주하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