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가 폐업했으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 불가 |
| 거래처가 폐업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이 입증된 경우 | 가능 |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잔여 재산 유무 확인: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
- 공제 기한 확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 사유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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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이 적은 소액 채권의 경우에도 폐업 외에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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