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나 수수료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 전에 근로를 제공받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나 수수료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기준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반영합니다.

소득 유형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3.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 여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일반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지급금 청구 가능성: 사업주가 폐업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퇴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