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를 통해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되며,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 A씨가 가족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 경영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했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 체납 및 처벌 이력: 국세 체납이나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는지 납세증명서와 관련 이력을 점검합니다.
3. 실제 지출액: 지출 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 액수를 병원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