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 연봉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과 달리, 경비율 판정 시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확인합니다.

• 신고 안내문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항목에서 본인의 판정 결과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