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증빙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요 경비 증빙 확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임차료나 인건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점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부 미비치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만큼 추가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