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자체가 세금을 무조건 늘리지는 않습니다. 면세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부담은 동일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자는 세무상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프리랜서(인적용역) |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등 |
| 부가가치세 | 인적용역(개인이 직접 제공하는 노동력) 공급 시 면세 적용 | 면세사업자 등록 시 면세 유지 |
| 종합소득세 | 세액감면 혜택 적용 기회 제한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
|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함 |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
건강보험료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확인: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확인
- 세액감면 요건 대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지역 및 연령 요건을 대조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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